개원의사회 이어 16개 시도의사회도 '반대' ...노 회장 "강력히 저항 할 것"
각 과별 개원의사회에 이어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도 포괄수가제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의협은 12일 제 1차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정부가 오는 7월 시행을 예고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 및 확대 시행을 전면 거부키로 입장을 모았다.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사회장과 노환규 회장 등 의협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포괄수가제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제도라는 사실에 의견을 일치시키고 의료계가 힘을 모아 거부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이용진 의협 총무이사는 "포괄수가제는 결국 총액계약제로 가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원가 이하의 수가 수준에서 포괄수가제를 강제화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모두가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며 "초기부터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의무이사도 "포괄수가제 도입 초기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니까 정부는 '확대해도 괜찮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라며 "정부가 내세우는 조건부 수용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계속 확대실시돼 모든 질병에 적용될 것이며, 그럴 경우 개원가는 초토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이제는 의협 중심으로 전격적으로 막아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개원가는 초토화되고 의료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이번에 막느냐 못막느냐에 따라 후배 의사들의 생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일선 의사들에게 포괄수가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포괄수가제 도입 초기에는 미끼를 많이 던져서 참여하도록 만든 후 나중에 제약을 가하는 방법을 쓴다"면서 "적지 않은 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적용받으면 삭감받지 않는 점 때문에 상당히 길들여진 측면이 있는데, 포괄수가제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지난 9일 20개 각 과별 개원의사회 회장들의 거부 결의는 단체 행동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환기 시키고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추인하면 결의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도의사회장들은 한 명의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전면거부 방침을 결의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통해 포괄수가제 거부에 대한 의료계 총의를 확인했다"며 "의협은 빠른시일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도의사회장 회의는 포괄수가제 거부 의결과 함께 만성질환제 도입 저지 방안,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재원 강제 징수에 대한 법적 조치, 의료인 면허신고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